[사설]양대 노총,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할 건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노동계가 꼬투리를 잡는 것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부분이다. 개정안의 상당 부분이 노조 측에 유리한데도 ‘개악’이라며 어깃장을 놓는 것이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166만명(5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로 치솟고 청년 체감실업률이 25.4%(9월 기준)를 기록하는데도 양대 노총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노동개혁은 임기가 1년 반 남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다. 그런 점에서 임금 삭감과 해고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하르츠 개혁’을 통해 경제활력을 되찾은 독일의 성공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하르츠 개혁에 나선 2003년을 기점으로 지난해까지 한국과 독일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2003년 123개국 중 80위에서 지난해 162개국 중 38위로 42계단 뛰어올랐다. 반면 한국의 순위는 63위에서 144위로 81계단이나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노동 유연화에 힘입어 10.2%에서 4.9%로 떨어졌지만 한국은 8.0%에서 8.9%로 올랐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청년 세대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문제는 대기업·공기업 중심의 귀족노조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노동 유연성 확대 논의를 원천 봉쇄하는 데 있다. 경제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한 노동관계법을 바로잡아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기업 규제들을 풀어야 한다. 노조 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은 청년세대와 실업자·비정규직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지금이라도 비정상적인 노동시장을 정상화해야 젊은층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