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5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학비연대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지방자치단체 이관 반대, 8시간 전일제 근무를 다시 요구했다. 6일 1차 파업에 이어 요구조건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차 파업도 수일에 걸쳐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돌봄 전담사들의 파업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일 초등 돌봄 전담사 총파업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공적 돌봄 강화와 돌봄 전담사 시간제 근무 폐지 △학교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해소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학비연대는 “돌봄 전담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돌봄을 마스크 한 장과 책임감으로 극복했다”며 “하지만 초과근무가 만연했고 학교 돌봄의 운영주체를 지자체로만 정하는 ‘온종일돌봄법’이 발의돼 돌봄 전담사의 고용과 처우가 불안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돌봄교실 민영화”라며 “온종일 돌봄의 법제화는 필요하지만 지자체 이관 민간위탁을 끼워넣은 법제화를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비연대는 최근 교육부가 제안한 협의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파업을 강행할 뜻을 명확히 했다. 이 단체는 “파업을 이틀 앞두고서야 교육당국은 대화를 수용한다고 한다”며 “대화의 의지인가. 무책임을 모면하려는 꼼수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돌봄노조·교원단체·학부모단체·교육청·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운영개선협의체’ 구성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 제안했다. 돌봄 전담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학교 교사의 돌봄 관련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교육감협의회는 전날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등도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며 ‘조건부 참석’으로 의견을 냈지만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당장 협의체 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학비연대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전국 돌봄 전담사 1만2,000여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00명 이상이 참여한다. 파업은 6일 하루만 진행된다. 이 단체는 “학교 돌봄 안정화와 돌봄 전담사의 점진적 상시 전일제 전환, 복리후생 차별 해소라는 방향성이 제시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1차 파업 이후에도) 충실한 협의가 없다면 2차 파업은 더 큰 규모로 하루 이상 단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 전담사들을 활용해 돌봄교실이 최대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원단체가 교사의 돌봄교실 운영지원이 불법이라며 반발하는 만큼 교장·교감 등 관리자의 자발적인 지원과 마을 돌봄기관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담임교사들을 활용해 교실 내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