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미국 대선 이후 의회 차원의 한미 외교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 변화가 불가피하고 외교·통상 정책 조정 필요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표에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대응과 동시에 국회도 미국 의회와 대화와 협력 관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대한 빨리 미국 의회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의원외교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선 결과는 국제 정치 경제 질서의 큰 영향을 미친다”며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변화 있을 수 있고 우리 외교와 통상 정책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모든 상황 긴밀하게 점검하고 여러 대응책 을 마련해 놓았다”며 “미국에 어떤 행정부 들어서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 정부가 남북미 대화를 재개할 요건도 만들어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과 한반도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미국에 큰 메시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향해 "표적·과잉수사·짜맞추기 검찰권 남용"
김 원내대표는 검찰과 관련해서도 “표적, 과잉수사, 짜맞추기 수사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 중심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상이 전개되고 있다”며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언행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사실상 정치의 영역 들어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총장의 정치적 행위로 인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정의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직무 수행하는 대다수 검사들이 정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살아 있는 권력이기에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든 아니든 지위고하 막론하고 비리 부패 있는 곳에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표적, 과잉수사, 짜맞추기 수사는 검찰권 남용”이라며 “더욱이 검찰권을 가지고 국정을 좌지우지 해선 안된다”고 일침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 좌고우면 안 되며 매우 맞는 말”이라며 “그러나 이 발언이 윤 총장 본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