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곤한 듯 눈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47%까지 상승할 내년도 부채 비율에 대해 “우리 재정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원을 넘어섰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는데, 어느 수준부터는 재정 위기로 보느냐”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몇 퍼센트부터 재정위기인지에는 답이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네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는 44%, 내년엔 47%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선진국들도 우리나라보다 채무 비율이 더 높아질 정도로 재정이 역할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채무 증가 속도에 우려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 채무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재정 준칙도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지난달 5일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앙정부 채무는 800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6조 2,000억 원 증가한 액수로 사상 최고치로, 지난 해 말(699조 원)보다 100조원 넘게 불어난 규모다.
통합재정수지는 80조 5,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108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53조 9,000억 원, 51조 4,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특히 관리재정수지는 매년 1~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지난 해 1~9월 적자(57조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9월의 경우 총수입은 소폭 증가했으나 4차 추경 집행에 따라 지출이 늘어나며 전체 적자 수지 비율을 악화시켰다. 우선 9월 총수입은 36조 6,000억 원으로 소득세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3조 6,000억 원 더 걷혔다. 국세수입이 22조 2,000억 원으로 3조 6,000억 원, 세외수입이 1조 9,000억 원으로 1,000억 늘었고, 기금 수입이 12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