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과 민형배 의원(정무위), 한국공정경쟁연합회(회장 신현윤)는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 과제 및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등으로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상황을 진단,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이를 평가하고 정비가 필요한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토론회의 취지다.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원우 교수를 좌장으로,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와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팀장이 순서대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임용 서울대학교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이재환 위메프 실장,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에 나선다.
김병욱 의원은 “입법예고된 법과 관련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과한 규제라는 주장과 거대 플랫폼을 규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혁신과 공정경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균형감 있는 규제방식과 수준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독과점에 가까운 시장 지배력으로 디지털 공정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며 제도적 정비 마련의 필요성을 짚었다.
한편 이 세미나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