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특활비 감액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청와대를 옹호했다. 덧붙여 청와대가 특활비를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질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절감 지시로 청와대 특활비가 2018년 한 번 줄었다가 이후 3년간 액수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대폭 줄였는데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해에는 지시되고, 어떤 기관에는 지시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청와대 특활비가 편성된 게 158억 원”이라 강조하며 “규모로 봤을 때 국방부, 경찰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특활비에 대해 청와대도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느냐”고 공개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청와대는 특활비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통일·외교·국방 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 현재 비공개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 법에 정해진 기간(15년)이 지나면 다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가 마련한 내부지침에 따라 특활비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보존하고 있다”며 “외부에는 공개되지 못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투명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특활비를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용민 의원은 “특활비를 줄이자는 추세라고 청와대가 줄이고 볼 게 아니라 업무를 확인해서 늘려야 하면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국 대통령이 바뀌고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외교·안보 관련 특활비는 줄일 게 아니라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영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청와대 특활비가 전년 대비 10% 감액이 됐는데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제대로 역할을 한 게 맞느냐”면서 “미국 정권교체기, 한일 간 외교갈등, 남북 간 교착국면 이 속에서 외교·안보·통일 기타 기밀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통령비서실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는 게 옳다”며 증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의 태도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과거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문 대통령은 새정치연합 당 대표 시절이던 2015년 “막대한 특활비가 제대로 된 심사나 감독 없이 마구 지출돼 왔다”며 “제대로 심사하고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대통령 말씀으로는 특활비를 검증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2011년 민주당 원내수석이던 노영민 비서실장도 정부가 기밀유지라는 이유만으로 특활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과거에 했던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