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내년 하반기 법정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금리 조정도 시사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나머지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중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당정은 햇살론 같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원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해준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무엇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 조정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금융상품은 대부업체 등에 여신이 있는 차주 대상으로 대환하는 목적”이라며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오면 햇살론17도 내려오는 게 맞다고 보고 인하 수준은 향후 검토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최고금리 인하를 두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대부업체 중 몇 개나 살아남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며 “20% 초과해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 만기 후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