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양극화 해소’ 내건 文정부의 소득분배 악화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3·4분기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1.1% 줄어든 163만7,000원에 머무른 데 반해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2.9% 늘어난 1,039만7,000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88배로 전년동기의 4.66배에 비해 오히려 높아졌다. 소득분배가 더 악화된 것이다.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은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분위의 근로소득은 55만3,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7%나 줄어들어 일자리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5분위 근로소득은 743만8,000원으로 0.6% 줄어드는 데 그쳤다. 사업소득에서도 1분위 가구는 8.1%나 감소했지만 5분위의 소득은 5.4% 늘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가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이다. 주목할 것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사실이다. 5분위의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은 40.3%로 1분위의 15.8%를 크게 웃돌았다. 자녀 수가 많은 고소득층에 아동수당 등 복지 혜택이 집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뿌린 포퓰리즘이 낳은 역설이다.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없는 세상’을 외치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였다. 저소득·취약계층도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이념에 얽매인 정책을 남발해 빈부격차를 더 키웠다. 이런데도 정부는 코로나19 핑계만 대면서 정부의 노력으로 소득 불균형이 완화됐다는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나랏돈 살포만으로는 소득을 늘리고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시장 활력을 높여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