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달 1일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청회는 서울 여의도 글레드 호텔서 열린다.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의 법안 브리핑 후 지정토론,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공청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현장 방청 인원은 제한될 수 있다.

오는 26일부터 법안에 대해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에 의견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