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공수처법 해법’ 논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주먹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에 협조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만 의결하고 전체회의 처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논의가 재차 불발될 가능성을 고려해 공수처법 개정 절차도 병행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5일 추천위에서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민주당의 공수처 단독 출범 행보는 가속화될 수 있어 여당의 ‘야당 압박용 카드’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추천위 재가동에 동의한 데 대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추천위가 재가동되고 결론을 내려준다면 곧바로 법안(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위 의결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묶어두겠다는 것이다. 다만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다음 절차인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강행 의지도 동시에 내비쳤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만큼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소위 차원에서 법안 처리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날(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추천위는 일단 재가동되기로 정해졌지만 여야 입장차가 확연해 갈등 역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기존 추천위에서 검토했던 후보들 중 정치적 편향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법원행정처나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후보가 처장 후보로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동의가 가능한 후보가 나올 때까지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공수처법 개정안 대안을 만든 뒤 25일 법안소위, 30일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안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낮추거나 추천위의 추천 시한을 정하는 등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이후 다음달 2일이나 3일, 9일 본회의 처리 시나리오를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