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삼성전자(005930) 갤럭시 스토어·애플 앱스토어·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 페이스북, 미디어로그·에넥스텔레콤(알뜰폰) 등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를 매년 평가한다. 학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부가통신 일반, 부가통신 앱마켓 등 5개 분야에서 총 28개사를 심사한다. 중복을 제외하면 총 21개사다.
올해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회사는 △이동전화 분야의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030200) 등이다.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KT △초고속인터넷 딜라이브, LG헬로비전(037560), 현대HCN △알뜰폰 한국케이블텔레콤 △부가통신 네이버 등이다.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회사는 향후 과징금 제재를 받을 때 30% 이상 감경받는 조건이 제공된다.
양호 등급을 받은 회사는 △초고속인터넷 CMB △알뜰폰 에스원, SK텔링크, LG헬로비전, KTM모바일 △부가통신 구글 △부가통신앱마켓 구글-플레이스토어 등이다.
부가통신 분야에서 다음, 유튜브, 카카오(035720)톡이 보통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 갤럭시 스토어·애플 앱스토어·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 페이스북, 미디어로그·에넥스텔레콤(알뜰폰) 등 6개사는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피해예방 활동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실적 등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방통위는 올해 유튜브(구글), 카카오톡(카카오), 페이스북을 처음으로 본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페이스북은 평가 항목별 자료 제출 및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튜브는 고객관리책임자가 직접 면담평가에 참석하는 등 전년도 시범평가보다 개선됐다.
방통위는 향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 수립 시 이용자 규모와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OTT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와 알뜰폰 평가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