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종인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확보가 정상"

국민의힘 3조 6천억 '본예산 내 확보' 압박

김종인 "자세의 문제"·주호영 "본예산 처리"

이재명도 "본예산에서 미리 편성해야"

민주당 "일주일은 무리"…본예산 감액 우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외신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외신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서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일축한 데 대해 “어떤 자세를 갖느냐의 문제”라고 24일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지자 내년도 예산안에 3조 6,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발표한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 어떤 경제적 결과가 나올 것인지 뻔히 보이지 않느냐”며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결국 1월까지 가서 재난지원금 관련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예측할 수 있으면 본예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못을 박았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의원총회 후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가장 극심한 피해 받을 계층에 대한 지원금으로 산정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통 크게 감액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에 등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본예산은 555조 8,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21조 3,000억 원이 한국판 뉴딜(NewDeal) 사업에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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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왼쪽)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영진(왼쪽)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맥락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처리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3차 재난지원금을) 일주일 내 결정해서 예산안에 태우는 일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일축했다. 이어 “우선 내년 예산안 556조 원을 다음 달 2일까지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본예산 처리를 별도로 마친 후 재난지원금 확보가 필요한 경우 추경이 논의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그러나 올해 이미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만큼 여당 내에서도 본예산 처리에 손을 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단,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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