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권욱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보직을 친정권 호남 출신 검사들이 장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같은 체제가 그대로 굳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사법연수원 24기)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을 총지휘하는 검찰총장 권한대행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조 총장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고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 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남원 출신인 조 차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실에 파견 나가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이력으로 친문재인 정부 검사로 분류돼 왔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1월 한직으로 분류되는 서울고검 검사로 임명됐다가 정부가 교체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파견을 시작으로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다. 직전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추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총장 권한대행을 조 차장검사가 맡으면서 친정부 호남 출신 검사의 법무부·검찰 내 주요 보직 장악이 완성됐다는 분석이다. 법무부 차관은 광주 출신인 고기영(23기) 고검장이며, 추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심재철(27기) 검찰국장은 전북 전주 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북 고창 출신이다. 이 지검장 역시 조 총장 권한대행처럼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대검의 빅 2 보직으로 꼽히는 신성식(27기) 반부패·강력부장과 이정현(27기) 공공수사부장도 모두 호남 출신이다.
앞으로 이 같은 체제는 문재인 정부 말까지 완전히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다. 만약 윤 총장이 본안인 직무 배제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윤 총장의 임기는 막바지이거나 끝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총장 역시 친정권 호남 검사 가운데 임명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조 총장 권한대행과 이 지검장은 유력한 총장 후보군이다.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인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성윤 서울지검장 체제가 탄생했다”며 “이것이 집권 세력이 입버릇처럼 되뇐 바람직한 검찰의 모습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앞장선 권력의 망나니”라며 “문 대통령이 더 이상 중언부언이나 침묵의 방조 없이 즉각 추 법무부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