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두고 평검사들에 이어 간부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 민생당 의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두 사람을 다 해임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26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지금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온갖 자질구레한 법 이론을 총동원해서 싸우는 건데, 국가적으로 창피하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여서 본인이 책임지고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이 문제를 질질 끌면 끌수록 여당과 정부는 수렁 속에 빠진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또한 “윤 총장만 교체하는 건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추 장관도 이미 장관으로서 신뢰나 신망은 땅에 떨어졌다고 본다. 이제 대통령도 뒤에 있지 말고 앞에 나서서 수습을해야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추 장관을 계속 두면 검찰개혁이 되겠나”라고 물은 뒤 “(검찰)개혁이라는 것도 현 정부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무리해서 통과시켰지만, 그 정도 했으면 할 수 있는 걸 하고 못다한 과제는 차기에 넘기는 게 옳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교수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이어질 경우 내년 4월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대로 내년까지 계속 싸우면서 6개월 가면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누가 나와도 쉽지 않다고 본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도 해볼만하다고 느낄텐데, 선거가 어렵다고 느낄 때와는 자세가 다르다”고 판세를 분석했다.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연합뉴스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지 이틀째인 26일, 일선 고검장들과 대검 중간간부들이 추 장관에 ‘재고’를 요청하며 항의 행렬에 동참했다.
전날 대검 연구관들과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한 데 이어 간부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일선 지검장들도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 장관의 이번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검찰 내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총장은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 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일선청 주요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라면서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