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 사태와 관련, “어떤 시간적인 압박이 있는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아직 내용도 없는 것을 먼저 직무정지 조치했다”며 “그날 그 시점쯤에 해야 하는 어떤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착잡하다”고 말문을 열며 “이미 장관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다음 날 판사사찰 문건에 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이건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은 1년 내내 윤 총장을 배제하는 일만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작년부터 검찰총장 물러나라고 계속 요구했다”며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어떤 형식으로든지 내보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지금 1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곽 의원이 언급한 시간적 압박과 관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있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좀 더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조치 사유로 제기한 6가지 혐의에 대해 “근거가 희박하다고 평가한다”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나 외곽에 있는 단체들도 직무정지 부분에 대해 이유나 근거가 적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아무리 대면감찰을 한 번 거절했다고 해도 검찰총장을 이렇게 만들 순 없지 않으냐”며 “서로 간에 품격, 지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한다” “일국의 장관이 검찰총장 상대로 징계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한다? 이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태에 침묵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 어떤 식으로든 나섰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곽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랑 검찰총장은 전부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해야 한다”며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통해서든 총리를 통해서든 의중을 전달해 논쟁이 빨리 정리되도록 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은 이미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며 “한쪽에선 징계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단정해놓고 ‘그만하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징계에 승복해서 그만뒀다’고 돼버리니까 설득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