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경기도만이라도 지역화폐로 지급"

"정부 차원 전국민 지급은 불투명"

"양극화 완화·경제활성화에 도움"

27일 오후 경기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국 주요현안 보고 및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27일 오후 경기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국 주요현안 보고 및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이 사실상 힘들다는 판단하에 경기도 자체적으로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보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지만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경기도 차원에서 전에 했던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한지, 또 필요한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결정되면 지난 4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씩)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 재정을 투입해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일정액을 보편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확산하고 있어 보건방역과 심리방역에 덧붙여 경제방역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며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1, 2차 지원을 비교해보면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한 1차 때 경제 활성화에 크게 효과를 낸 게 분명하고,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에서는 경제방역 측면에서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완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지원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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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은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양당 모두 보편지원 대신 선별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1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고 그중 일부인 3조6,000억원 상당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유지하되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고용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연초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지웅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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