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 평검사들에 이어 간부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시간적인 압박이 있는 거라고 본다”면서 추 장관을 정조준했다.
검사 출신인 곽 의원은 27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추 장관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아직까지 내용도 없는 것을 먼저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고 상황을 짚고 “그날 그 시점쯤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이미 장관이 (직무배제)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다음날 판사사찰 문건에 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지적한 뒤 “이건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지 않나”라고도 했다.
곽 의원은 또한 “추 장관은 1년 내내 윤 총장을 배제하는 일만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작년부터 검찰총장 물러나라고 계속 요구했다”고 상황을 전하면서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어떤 형식으로든지 내보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지금 1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명령하면서 징계청구 이유로 든 혐의들에 대해선 “근거가 희박하다고 평가한다”면서 “저만 그런게 아니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나 외곽에 있는 단체들도 직무배제 부분에 대해 이유나 근거가 적다고 보고 있다”고 추 장관을 겨냥했다.
여기에 덧붙여 곽 의원은 “아무리 대면감찰을 한 번 거절했다고 해도 검찰총장을 이렇게 만들 순 없지 않나”라면서 “서로 간에 품격, 지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이나 팩트를 정확하게 가지고 결정이 돼야한다. 일국의 장관이 검찰총장 상대로 징계를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한다? 이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거듭 추 장관을 향해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더불어 곽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랑 검찰총장은 전부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통해서든 총리를 통해서든 의중을 전달해 논쟁이 빨리 정리되도록 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지금은 이미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면서 “한쪽에선 징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단정해놓고 ‘그만하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징계에 승복해서 그만뒀다’고 돼버리니까 설득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지 이틀째인 지난 26일, 일선 고검장들과 대검 중간간부들이 추 장관에 ‘재고’를 요청하며 항의 행렬에 동참했다.
전날 대검 연구관들과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한 데 이어 간부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일선 지검장들도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 장관의 이번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검찰 내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총장은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 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일선청 주요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라면서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