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업계 간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던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최저가 기준 3조1,7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17일 공개 설명회를 통해 제시한 재할당 가격을 그대로 유지·확정했다. 다만 최저가 기준이 되는 5세대(5G) 무선국 투자 구축 기준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15만국에서 12만국으로 완화했다. 통신업계는 기존 제시했던 가격과 차이가 여전히 크지만 정부 방침을 수용하기로 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둘러싼 갈등이 마무리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내년 6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G~4G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담은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최종안은 지난 17일 설명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산정 방식의 큰 틀은 그대로 가져왔다.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기존 경매 참조 가격인 5년 기준 이동통신 3사 합산 최대 4조2,000억원으로 책정하고 5G 무선국 구축에 따른 차등 옵션을 제시했다. 다만 최대 15만국 이상이면 3조2,000억원의 재할당 대가를 낮춰준다는 기존 안에 비해 부담을 낮췄다. 12만국 이상이면 3조1,700억원을 책정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내놨다. 이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5년 기준 통신 3사 합산 3조1,700억~3조7,700억원으로 결정됐다.
오는 2022년까지 각 통신사별 5G 무선국수가 12만국 이상이면 3조1,700억원, 10만~12만국이면 3조3,700억원, 8만~10만국이면 3조5,700억원, 6만~8만국이면 3조7,700억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무선국 수는 농어촌 외곽지역 등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무선국까지 포함하기로 해 실제 구축되는 무선국 수는 10만국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0월 기준 각 통신사들은 4만7,000국에서 6만국 정도의 5G 무선국을 보유하고 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통신사들이 오는 2022년까지 5G 무선국 15만국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이를 반영했다”며 “통신 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한 5G 투자 계획보다 상향된 12만 국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통신 3사는 5G와 관련해 오는 2022년까지 25조7,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업계는 정부의 수정 전 방안에 대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크게 반발했지만, 이번 정부 확정안을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논란에 과기정통부가 5G 투자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통신사들의 입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조건부 할인’을 통해 5G 망과 관련한 국민적 불만에 대한 책임을 이통사에게 넘기면서 상황이 반전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오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5G 커버리지나 품질 등 서비스 수준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정책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5G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이용기간과 대가를 설정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017670) 관계자는 “아쉬움은 있지만 과기정통부가 사업자의 현실 등 제반 사항을 두루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재할당을 통해 기존 3G·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T(030200)도 정부의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5G 품질 조기확보 및 시장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고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032640)도 “정부와 통신업계의 지속적인 대화의 결과로 도출된 산정 방식인 만큼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