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 놓고 충돌…與 예산안 단독처리 엄포

2021년 예산안을 처리할 법정 시한(12월 2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놓고 충돌했다. 국채를 발행해 재난지원금을 조달하자는 여당에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한국형 뉴딜 예산부터 삭감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여당 단독의 예산안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협의는 30일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심사할 국회 예결위 활동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여야가 12월 2일 오전까지 막판 대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555조 8,000억 원 규모의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될 예정이다.

여야 간 쟁점은 약 5조 원 규모로 편성될 3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이다. 국민의힘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약 21조 원 규모로 짜여진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을 먼저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 대책 회의에서 “556조 원 슈퍼 예산에서 또다시 빚을 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형 뉴딜 예산과 관련해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한국형 뉴딜은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라며 중요성을 재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채 2조 원을 발행해 예산을 558조 원 규모로 늘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심지어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기존 사업을) 감액하기 어렵다”며 예산 순증액 규모를 논의되던 2조 원보다 더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정부가 예산을 제출하면 필요성과 시급성을 따져 예산을 심사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된 수정 예산안이 처리된 적은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2010년 예산(약 1조 원)이 마지막이다. 당시에도 정부는 국채 발행이 아닌 세입을 늘려 잡아 예산을 증액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던 4대 강 예산도 약 10%(4,250억 원)를 삭감한 4조 8,000억 원 규모로 줄였다. 이 때문에 야당 간사로 예산안을 조율 중인 추경호 의원도 한국형 뉴딜 사업 삭감을 요구하고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증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야의 합의점 찾기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월 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 지원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회 파행과 민생 법안 심사도 줄줄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전까지 소속 의원들에게 원내 대기를 요구한 상태다.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수위가 초선들을 중심으로 한 1인 릴레이 시위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파행을 막고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여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와 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등으로 정국이 꼬여 있어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 협상을 위해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경우·박진용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