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사 집단행동은 '선택적 정의'…불가역적 제도개혁해야"

법무부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를 분쇄하려면 “검사도 공무원임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임은정 검사, 안미현 검사의 진짜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검사들이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선언이니 폭로니 하는 발언을 하고 집단적으로 옹호하는게 검찰의 말로를 보는 것 같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검사들의 모습을 “선택적 정의”라고 규정한 뒤 “정치인들이 울고 갈 정도”라며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사들이 공무원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 인적 청산을 통한 개혁도 중요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제도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불가역적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총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하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 등을 제시하면서 관련 법률제정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