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로 위기를 맞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국장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현직 검사의 반발이 나왔다. 4일 징계위가 열리는 것을 앞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용구 차관, 심재철 국장은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아무리 급하다 해도 월성원전 사건 변호인을 차관으로 임명해 징계위원으로 투입하는 건 정말 너무 하는 것 아니냐”며 “반칙을 해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윤 총장 징계위에 반발해 사표를 던진 고기영 전 차관 후임으로 이 차관을 새로 임명했다. 그런데 이 차관이 내정 직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해 정 부장검사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는 “현 집권세력이 태도를 바꿔 검찰총장을 공격하게 된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서도 (이 차관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검사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검사는 심 국장에 대해서도 자진해서 징계위원 직위를 맡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재철 검찰국장은 자진하여 징계위원을 회피하라”며 “감찰기록에 판사 관련 문건 전달자로 이름을 올리고 ‘총장이 문건을 배포하라고 해 크게 화를 냈다’는 입장을 언론에 발표한 사람이 어찌 중립적인 판단을 하겠냐”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부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라고 주문하셨다고 들었다”며 “지금까지로도 충분하니 이제 더 이상은 반칙을 하지 말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