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법 개정 강행' vs 野 "중지하고 법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목표로 여당이 4일 법 개정에 본격 돌입하자 야당은 정권의 심복을 앉히려는 헌정 파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받고 있다”며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단 없이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체를 갖추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 처리도 강행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제발 중지해달라”며 “원만한 출발을 위해 법대로 해달라”고 즉각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히려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민의 비웃음을 사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같이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추락하는데, 아직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이 생각나는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모든 사건을 깔아뭉개겠다는 것은 성공할 수 없는 헌정 파괴 행위”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