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55·사진)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정비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변 후보자는 그간 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신조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정비업계는 수익환수 기조의 강화로 인해 재건축 시장 등이 더욱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이후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공급확대와 주택산업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듣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간 행보를 보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는 수익환수 기조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해왔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으로 기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재건축 사업에 대해선 개발이익을 공공이 상당수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 후보자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내놓은 대표적 정책이 지분형 주택이다. 정부는 지난 5·6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에서 이를 소개한 바 있다. 지분형 주택은 조합 분담금이 부족한 집주인에게 LH 등 공공이 비용을 일정 부분 분담하는 대신 신규 주택의 지분을 집주인과 LH가 나눠 갖는 형태다. 변 후보자는 “10여 년 전 성남 판교 등에 수익공유형 모델을 시행했다면 현재 공공에서 상당한 이익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상당수 확보되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에 취임하면 정비사업에서 이 같은 공공의 이익환수 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재개발에선 지분형 주택을 확대하고, 재건축에선 인센티브 약화와 수익 환수기조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정비업계는 현재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도심 내 재건축시장이 지지부진한데 앞으로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변 후보자는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강조하면서 공공 위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성향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 재건축시장 등은 인센티브 약화와 수익환수 강화 등으로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