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中공산당 당국자 비자 또 제한…바이든 취임해도 관계개선 힘들 듯

유효기간 단축 이어 제재 확대

양국 교류 프로그램도 중단시켜

새 정부서도 對中압박 지속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임기 말 대중국 공세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 당국자 등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에 나섰다. 미 의회는 동맹국에 ‘클린 네트워크’ 동참을 압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4일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 당국자와 공산당 산하 통일전선공작부에서 활동 중인 개인의 비자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들이 국내 정치 문제나 학문의 자유, 사생활과 기업 활동에서 물리적 폭력과 절도, 개인 정보 공개, 스파이 행위, 파괴 등의 활동이나 위협을 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지원하는 5개 미중 간 교류 프로그램도 중국의 선전 도구로 악용돼왔다며 종료를 선언했다.


미국 의회가 조만간 통과시킬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는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세대(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 배치를 재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조항이 포함됐다. 미국 군대가 주둔하는 동맹국에 통신망 등에 대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는 미 정부의 클린 네트워크 정책 동참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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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내내 불거진 미중 갈등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부상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NDAA에 5G 조항이 추가된 것은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도 의회 양당으로부터 대중 강경 기조를 유지하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 정부는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4일 종료된 매각 명령 시한을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4일 성명에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틱톡 매각 절차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트댄스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바이트댄스 측이 매각 시한을 초과한 것에 대한 조치는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바이든 당선인 취임 전까지 틱톡 매각 작업을 완료하려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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