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들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거대 여당의 탄생 배경이 코로나19 극복임에도 여당은 174석의 의석을 앞세워 이념 지향적인 입법에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려대와 중앙대·경상대·인천대 합동 연구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9~24일 전국 성인 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과 시민 의식에 관한 패널 여론조사’ 결과 국민 53%는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정부가 민주적인지 독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 ±2.5%포인트) 특히 응답자의 90%가 ‘자유에 제한을 두더라도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경제성장에 타격을 주더라도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는 응답도 85%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현행법에 맞지 않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응답은 83%, ‘법을 지키는 것보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반응이 69%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 기대를 오독(誤讀)하고 있다. 민주당의 30~40대 초선 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준 174석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개혁 입법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지금 같은 의석 구도를 만들어준 것은 ‘원내 협상 중심으로 하는 대치’가 지속되면서 국민이 원하는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민이 지금 구도를 만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권력 강화를 기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여당 단독 입법 강행’으로 읽은 셈이다.
아울러 여당은 ‘기업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진보(54%)와 중도(59%), 보수(64%)를 아울러 모두 과반을 차지했음에도 ‘기업 옥죄기’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감독법)을 ‘미래 개혁 입법 과제’로 선정해 연내 처리하겠다고 선언했고 산재 발생 시 기업의 형사처벌 강도를 높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