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새 수장으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두고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보유세 강화, 대출 규제 강화 등 반(反)시장적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변 후보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반을 닦은 진보 학자로 꼽히기도 한다. 이번 정부와 부동산 철학의 큰 틀을 공유하는 만큼 정책 방향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임대차 기간 6년’ 등 변 후보자가 학자 시절 내놓았던 구상을 전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전임인 김현미 전 장관보다 더 강력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급 통한 가격안정은 환상”…변 후보자 정책 기조는
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4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에 게재한 글을 통해 “불로소득 자체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비업무용 토지 소유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 원칙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소득세”라고 과세 강화 논리를 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과세 강화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그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도 “(주담대) 대부분이 이미 지은 집들을 사고팔게 하는 데 쓰인다”며 “집값이 오르고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대출을 옥죄는 방향을 지지했다.
공급 확대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바 있다. 변 후보자는 2019년 한 학술저널 기고에서 “주택을 공급하기만 하면 시장의 수급 원리에 따라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리라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비싼 가격으로 공급되거나 공급된 주택이 주택 보유자의 투기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활용된다면 주택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대표적 예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라고 지적했다.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임대차 기간 6년으로 늘려야 주장도
변 후보자의 과거 구상 중 환매 조건부 주택과 지분형 주택은 실제 추진 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변 후보자는 재건축 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해 상당액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를 위해 그가 주장해온 정책이 바로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이기 때문이다. 토지 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갖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다. 환매 조건부 주택은 LH 등 공공 기관이 주택을 건설해 저렴하게 분양한 뒤 집을 되팔 때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팔도록 하는 방식이다. 변 후보자는 지난해 언론 간담회에서 환매 조건부 주택을 3기 신도시 분양에 도입하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 신규 주택 지분을 집주인과 LH가 나눠 갖는 ‘지분형 주택’ 도입 의지도 드러낸 바 있다.
변 후보자의 구상 중 현실화했을 때 파장이 특히 큰 정책은 주택 임대차 기간 연장이다. 변 후보자는 2018년 언론 인터뷰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소 6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3+3’ 또는 ‘2+2+2’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바꾸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보장하거나(3+3),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유지하되 청구권을 2번 쓸 수 있도록 하는(2+2+2) 방식이다.
●우려 커진 시장…정치권도 ‘송곳 검증’ 예고
현재 학계 등 부동산 관계자들은 당분간은 정부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준의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 시절 쌓인 부동산 정책 관련 민심 불안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변 후보자도 장관 지명 이후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듣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학계와 정치권 등은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변 후보자의 평소 소신에 맞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은 변 후보자를 겨냥해 “김수현 전 실장을 위시한 이 정부의 ‘부동산 마피아’ 중에서도 김 실장의 이념을 120% 공유하는 단 한 사람”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보유 부동산 과소 신고 논란도
한편 변 후보자가 신고한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재산 신고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전용 129㎡(55평) 아파트를 5억 9,000만 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실거래가 거의 없는 단지여서 과거 시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는 지적이다. 보유세 부담 강화를 외쳐온 그가 서울 강남의 50평대 아파트에 살면서도 종합부동세 등 과세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점은 부당하다는 비판이다.
/강동효·진동영기자 kdhy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