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입법폭주..."국민 다수 아닌 친문 지지 겨냥 권력 다지기 몰입"

[무너지는 법치주의] 巨與 입법 폭주의 정치학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국민의 다수가 아닌 강성 친문 지지층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친문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9월 당 대표에 취임한 후 부동산 정책과 한일 외교 해법 문제를 중재하며 차기 대선 주자로서 광폭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자산 운용 사태가 재조명되고 줄곧 대선 주자 1위로 굳힌 ‘어대낙(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 기조가 흔들리자 이 대표의 주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바로 이 즈음부터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를 강하게 주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대통령과 친문 지지층이 추구하는 권력 개편의 마침표를 찍고 당내 대통령 경선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민주당은 다른 성과보다 ‘검찰 개혁-공수처 출범’ 프레임을 지난 몇 달간 강조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거대 여당의 1위 대선 주자로서 추격자들의 도전과 성과에 대한 초조함을 공수처로 돌파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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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거대 여당이 민생 살리기가 아닌 ‘권력 다지기’에 몰두하자 민주당의 지지율은 올해 처음 30%(리얼미터 12월 1주차 기준·28.9%)가 붕괴됐다. 그럼에도 지지층을 우선하는 여당이 국정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당 안에서 자기반성이 없이는 한동안 이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선거에서 져야 당내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지층들이 원하지만 반대도 많은 탈원전 정책이나 공수처를 ‘국민의 명령’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다”며 “지지층만 보고 가기 때문에 정책을 접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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