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 정부 주택정책과 다른 ‘공급론’을 주장해 주목된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공급의 부족”이라면서 “수요가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하니 가격이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답은 시장이 반응할 정도의 충분한 공급정책이다. 적어도 5년간 현재 공급량의 약 2배 가까이에 달하는 연간 15만호의 주택을 서울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월세 임대차 제도, 임대주택 등에 주력하는 여권의 대체적인 정책 기조와는 차별화되는 언급이다.
노 최고위원은 “신임 변창흠 국토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 주택전문가로 근본적 대안 마련해 부동산 안정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서울 부동산 문제는 투기 심리와 과도한 유동성, 규제 무력화 등 복합적 요인이 존재한다”며 “문제가 복잡할 수록 해결은 단순하게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처방은 “부동산 문제 본질은 공급 부족”이라며 “실제 서울의 경우, 매년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총 9만호 정도의 주택이 공급되지만 이 중 멸실가구 4만 가구를 계산하면, 순 공급량은 매년 5만 가구 정도로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의 경우 수요 증가 6만호에 외국인 가구 1만호 더해지면 연간 총수요는 7만호”라며 “결국 매년 2만호의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최고위원은 “특히 가구분화로 인한 1인가구 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결국 해답은 시장이 가능한 정도의 충분한 공급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임대가 아닌 자가아파트, 특히 방 2∼3개에 준중형 아파트를 중저가에 공급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서민을 위한 저금리 금융지원까지 함께 시행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