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형 가로주택 1·2차 공모 선정·접수 현황/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올해 공공참여 가로주택 공모에 총 58곳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가구 미만을 대상으로 한 자율주택정비사업에도 27곳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공모 등을 통해 2023년까지 약 2,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에 총 58곳이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를 유지하면서 1만㎡ 이내의 노후주거지를 정비하는 ‘미니 재건축’ 사업이다. 정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공공성을 충족하면 사업면적을 2만㎡ 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한 바 있다. 올해 공모는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는데 5월에는 총 22곳이 접수했다. 이 가운데 11곳이 공동 사업시행지구로 최종선정된 바 있다. 11월에는 총 36곳이 접수했고,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내년 3월 최종 사업시행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11월 공모에는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서울 용산·강동·양천·종로구 등이 새로 신청하는 등 공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평가다.
공공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에는 총 27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가구 미만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해 스스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과 관련 LH참여형, 한국감정원 참여형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눠 공모를 진행했는데 총 27곳에서 신청 의향을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LH 참여형에는 24곳이 접수했고, 이 가운데 15곳이 최종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사업지는 연말까지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맺고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감정원 지원형에는 3곳이 신청했는데 이들 모두 평가 기준을 통과했다. 이들은 기본 설계비 등을 지원받아 설계에 착수했고, 내년부터 실시설계·착공 등 사업 절차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진행한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약 2,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약 50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의 적용 지역과 참여 공공기관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만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내년부터 전국을 적용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에 LH와 한국감정원만 참여했는데 내년부터 전국 모든 지방공사도 참여하게 된다. 이외에 도시재생사업지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면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등 사업 간 시너지도 유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