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의가 끝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서울경제DB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는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2시간여 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애초 9시 시작할 예정이던 안건조정위는 시작부터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30여 분 동안 지속 된 여야 신경전에 지연됐고 본격적인 논의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여권 조정위원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모여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민주당은 안건조정위가 끝난 지 불과 30여분 만에 전체회의를 열었다.
애초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예정된 전체회의였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안건으로 공수처법을 상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위원장 주변으로 몰려들어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굴하지 않고 진행을 이어나갔다.
안건조정위원장 백혜련 의원도 눈앞에서 항의하는 국민의힘 전주혜·조수진 의원의 항의를 막으며 한껏 목청을 높여 가며 의결 내용을 보고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로 장내가 정리되지 않자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곧 그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선포했다.
위원장석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며 “의원 되니 세상이 안 무서우냐” “대명천지에 이런 독재가 있을 수 없다”고 항의를 이어나갔다.
이에 윤 위원장은 의결 후 “공수처법 의결에 앞서서 비용 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해야 했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하셔서 생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여쭙겠다”며 “공수처법의 비용추계서 생략에 이의 없으시느냐”고 물었다. 이어 “과반 위원이 이의 없다고 하므로 생략됐음을 알려드린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법사위원회 윤 위원장하고 민주당끼리만 하라. 야당은 없느냐. 이게 민주주의냐”고 항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