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참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지주회사의 지분율 규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3명과 정의당 1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 2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그런데 김병욱 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안건조정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정부안으로 통과됐다”며 “전체회의에서 일부 수정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 전체회의에 전속고발권 폐지를 백지화하는 수정안을 같이 올리겠다는 발언이다.
민주당은 정의당의 찬성 표를 기반으로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를 백지화하는 법안도 전체회의에 같이 상정한 후 표결에 부치겠다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등 정부안에는 동의하지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결국 검찰의 비대화에 일조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는 기자들에게 “여당 단독으로 경제 관련 법안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안건조정위에 의결된 정부안에) 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시장이 미칠 충격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여당 간사에 의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청와대로부터 내려오는 오더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간사가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찬성 표결을 던지고 회의장을 나선 후에야 공정거래법 수정안 이야기를 꺼낸 데 대해 “여당 간사가 사기친다”고 외쳤다. 성 간사는 “전속고발권을 다 검찰로 보낸다고 정의당한테 거짓말 해놓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놓고는 전체회의 가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한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