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9일 “독재냐 반독재냐, 민주냐 반민주냐 이분법적 논란에서 벗어나야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위원장은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반발하자 이들을 향해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간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어느 당이 더 독재적이냐, 독재적이지 않느냐로 정당에 대해 평가하던 시대를 벗어나고 있다. 그건 과거 권위주의 시대 이야기”라고 야당의 주장에 선을 그으며 “민주주의가 꽃 피우고 있는 시기엔 누가 더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고 우리가 당면한 국가 과제를 잘 해결해나갈 수 있느냐 대안 경쟁을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윤 위원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회에 불출석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을 처리하려는 여당은 독재 소리를 듣고, 그것을 막으려는 야당은 민주세력인 것처럼 간주돼온 과거 경험이 없었던 게 아니다”라며 “이제는 그런 이분법적 논란에서 벗어나야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의식한 듯 “당연히 소수당이기 때문에 소수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저 또한 유감”이라면서도 “그러나 소수당에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의사 처리에 있어 자신들의 의견만을 관철시키려는 생각보다 건설적이고 근거가 있는 반대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