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며 “국정원이 어두운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을 사찰하는 부작용만 드러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원법이 이번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고 국민에게 알리는데 사실이 아니”라며 “어디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킨다는 조문이 없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삭제한 것이고, 간첩 잡는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로지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적화시키고자 하는 북한 정권에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여줬다”며 “간첩 잡는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본성을 드러낸 독소규정”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에 대해 “기요틴(프랑스 혁명 때 발명한 사형 기구) 만든 분이 기요틴에 자신 목이 날아갔다”며 “공수처는 훗날 검찰제도의 부작용을 심화시켜 공수처 검사 25명이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고, 그 책임은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에게 향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이 의원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 살인자이면, 여행을 가라고 상품권을 나눠주고 독려한 정책 책임자는 살인범이 아닌가”라며 “광화문 광장에 몇백 명이 모이는 것이 감염병 전염이 우려되면, 정부는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철을 타보았느냐. 지금도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은 전철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움츠리고 출근을 한다”며 “정부는 그런 환경을 개선하고자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 오거돈·박원순 성추행 사건을 거론하면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하다가 수치심 때문에 자살한 분이 아름다운 미덕으로 추앙받고, 내 편이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느냐”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박 전 시장 문제를 얘기하면 사자명예훼손이라며 예의를 지키라고 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측에 화살을 돌리고 좌표를 찍어 집단공격을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정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의 모습인가”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