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무제한토론, 종결 안해"…野 초선 "고맙다, 58명 전원 참여"

국민의힘 초선 전원 무제한토론 참여

국정원법 문제점, 꼼꼼히 짚어낼 것

부동산·경제·민생 문제도 같이 따진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일동은 11일 초선 전원이 국정원법 및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가결 후 남은 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초선들이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맞수를 둔 셈이다. 국민의힘 초선은 총 58명으로 연말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전주혜, 이주환 의원 등 초선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제한 토론에 초선의원 전원이 참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전주혜, 이주환 의원 등 초선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제한 토론에 초선의원 전원이 참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초선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초선의원 58명은 오늘부터 전원 철야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집권여당과 문재인 독재 권력은 오직 180석의 힘을 믿고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온 민의의 전당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모든 법안을 독식하고 있다. 국회법에 보장된 상임위 소위, 법사위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야당을 밟아 없애고 있다”며 “권위주의 독재 시절보다 못한 이 상황을 저희는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이 버림받았다”며 “특히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행·외식 바우처를 뿌려대며 일관성 없는 방역정책을 전개했던 정부는 이제와서 3차 대유행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중세 암흑시대보다도 못한 이 현실을 저희는 참을 수 없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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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일동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권한을 권력자들이 독점해서, 내 편 잘못은 못 본 체하고 내 편 아닌 사람만 괴롭히겠다는 공수처 악법, 바로잡아야 한다”면 “국가정보기관이 사이버 공간까지 전부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마음에 안 드는 국민들까지 사찰하고 감시하겠다는 국정원 악법.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대북전단 보내면 우리 국민을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소위 ‘김여정 하명법’,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선들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마이크를 잡은 김에 쟁점 법안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등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을 것을 예고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확진세가 너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민생과 경제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며 “악법에 가까운 법안들을 설명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과 별개로 경제·부동산·민생 정책 등 다양한 토픽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초선들이 여당의 “무제한 토론, 할 테면 해봐라” 식 대응에 ‘전원 참여’로 반격에 나선 셈이다. 산술적으로 초선 1명당 8시간 정도 토론을 하면 임시회 내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다. 조 의원은 이날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배려해서 무한정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하겠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 해 열심히 하겠다”고 비꼬았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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