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주민 "윤석열, 최소 정직 이상 징계…소송전 갈듯"

"윤석열이 공수처 조상 대상 1호? 공수처장이 결정할 문제"

조응천 표결 불참에는 "이번엔 당론 아냐…금태섭과 상황 달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와 관련, “적어도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돌입했다는 것을 봤을 때, 징계를 요구하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징계 사안이라고 봤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후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윤 총장이 해임되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얘기하셨다. 징계위에서 정직을 하면 그대로 정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 소송도 내고 있어서 어떤 정계위 결정이 나오더라도 수용하지 않고 소송전까지 가게 될 것 같다”며 “그럴 경우 법원이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단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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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공수처가 공식 출범할 경우 윤 총장이 첫번째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1호가 누가 될 것이다, 어떤 범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수사 대상이나 범죄를 처장이 결정할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했다.

한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전날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부 강성 당원들이 탈당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태섭 의원이 당시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당론으로 찬성 투표를 던지도록 돼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당론으로 투표를 하라고 얘기가 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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