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미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미 국무부가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10일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는 데 대해 미국 당국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북한 주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스 단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법대사와 샘 브라운백 국제종교자유담당 대사는 이날 미국을 방문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대북전단 살포 금지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북한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가나 단체를 지원하는 우회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도 이날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강연을 진행해 “싱가포르 합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인권과 같은 가장 민감한 문제도 북한과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와 납북돼 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씨의 사례를 꺼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해 만난 프레드 웜비어와 신디 웜비어의 아들 오토는 비극적인 학대로 부당하게 북한에 수감됐고,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 했다”며 “살아있었다면 이번 토요일에 스물 여섯번째 생일을 맞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만 명의 한국인과 재미교포들은 북한에 남겨진 친척들을 다시 볼 날을 기다리며 고통스럽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고, 일본에서는 요코타 시게루가 (북한에 납치된) 딸 메구미와 재회하기를 수십 년 간 기다리다 올해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 당국이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에서도 여당은 전단금지법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 발전법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국정원법이 처리된 뒤에 의결될 계획이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원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어 다음 주가 넘어야 남북관계 발전법이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