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7호선 포천 연장 직결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 것에 대해 “시간을 두고 직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포천시민 여러분, 7호선 포천 연장 사업 진행상황은 이렇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최선을 다하지만 마음처럼 안되는 일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세상사 내 뜻대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만 가족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현실인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세상일이야 오죽하겠나. 최선을 다하지만 마음처럼 안되는 일도 많다”고 답답한 심경을 풀어냈다.
이어 “포천으로의 7호선 연장 방식을 둘러싸고 직결이냐 환승이냐의 논란이 그렇다. 이 사업이 교통난으로 고통받는 포천시민들께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모르지 않기에 더욱 마음이 쓰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초 포천으로의 7호선 직결 연장 계획은 기재부가 KDI를 통해 적정성 검토를 실시했는데 검토결과는 ‘기존 운영기관과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셔틀(환승)을 해야 한다’ 였다”며 “그런데 기존운영기관인 서울시가 직결을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직결은 과다 운행에 따른 적자운영 등의 문제가 있으니 본선은 8량으로 운행하되 수요가 없는 포천구간은 4량으로 줄여야 하므로 직결이 아닌 환승이 불가피하다는 서울시의 입장도 이해못할 것은 아니다”고 했했다.
이 지사는 “일부 포천시민들께서 직결을 요구하며 공청회를 반대하여 일단 공청회는 무산되었고 그에 따른 도의회 심의도 순연되었으며 용역도 더이상 진행하기 어럽게 됐다”며 “포천시가 일부 주민의견처럼 환승 반대 직결추진 입장이라면 난망하더라도 서울시와 계속 설득하며 협의해 보겠지만, 당연한 말이지만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지사는 “최선을 위해 오래 어려운 길을 갈지 현실을 수용하고 빠르지만 부족한 길을 갈지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언제나 그랬듯이 유익하게 일이 ‘되도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시간을 두고 직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지사 SNS 전문>
포천시민 여러분, 7호선 포천 연장 사업 진행상황은 이렇습니다.
세상사 내뜻대로 할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가족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현실인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세상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마음처럼 안되는 일도 많지요.
포천으로의 7호선 연장 방식을 둘러싸고 직결이냐 환승이냐의 논란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교통난으로 고통받는 포천시민들께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모르지 않기에 더욱 마음이 쓰입니다.
7호선 포천연장 사업은 사업성이 없어 통상적 절차로는 시행이 불가능한 바, 나라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러오신 경기북부와 포천시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해 우리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천하고 이에 박윤국 시장님과 포천시민 여러분의 열망과 노력이 더해져 경기도 유일의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중임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경기도나 포천시 독자사업이 아니어서 구체적 사업내용과 방식, 시기, 비용분담 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합의가 완료되어야 실제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언론보도나 오해, 추측이 나오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당초 포천으로의 7호선 직결 연장 계획은 기재부가 KDI를 통해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였는데 검토결과는 ‘기존 운영기관과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셔틀(환승)을 해야 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운영기관인 서울시가 직결을 반대하였습니다. 직결은 과다 운행에 따른 적자운영 등의 문제가 있으니 본선은 8량으로 운행하되 수요가 없는 포천구간은 4량으로 줄여야 하므로 직결이 아닌 환승이 불가피하다는 서울시의 입장도 이해못할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가 직결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지난한 협상만 이어가며 사업을 무기한 연기할 수 없어 포천시에 환승시스템을 제안했고, 포천시는 이에 동의(공문 참조)해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 포천시민들께서 직결을 요구하며 공청회를 반대하여 일단 공청회는 무산되었고 그에 따른 도의회심의도 순연되었으며 용역도 더이상 진행하기 어럽게 되었습니다.
직결 연장을 기대하던 포천시민 입장에서는 실망하실 수 있고 도로서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포천시가 일부 주민의견처럼 환승 반대 직결추진 입장이라면 난망하더라도 서울시와 계속 설득하며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만, 당연한 말이지만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최악의 경우 서울시가 계속 반대하면 양주시 입장 때문에 양주를 기준으로 분리시공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는데 이 경우 비용도 증가하고, 서울시 입장이 직결로 바뀔 가능성은 더 낮아지므로 사업이 장기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선 시간이 지연될수록 효율성 문제가 불거져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최선을 위해 오래 어려운 길을 갈지 현실을 수용하고 빠르지만 부족한 길을 갈지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언제나 그랬듯이 유익하게 일이 ‘되도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시간을 두고 직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조정하여 끝끝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이고 민주주의입니다. 때로는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끊임없이 타협을 시도하는 과정이 답답하고 지지부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현대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그 방법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과정만이 잔혹한 총칼의 시대를 거쳐 인류가 얻어낸 값진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그 민주주의에의 도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천시민들께서도 직결을 위해 노력하시되 한편으로 치열한 논쟁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기위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