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176조4,0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한다.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올해보다 1.1% 증가했으나, 지난해(101조7,000억원) 보다는 73%나 급증한 규모다. 내년부터 월별 발행 물량을 균등 배분하기 위해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제도 또한 도입한다. 발행량이 크게 늘면서 언제든 수급 이슈에 따른 금리 상승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국고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국고채 발행 한도는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총 발행 규모 174조5,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1.1%) 증가한 176조4,000억원이다. 순증 발행규모는 113조2,000억원이고 적자국채는 93조5,000억원이다. 만기 상환과 시장 조성 등을 위한 차환 발행 규모는 63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과 만기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해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더 많은 물량이 발행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월별 발행물량은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한다. 내년부터는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제도를 도입해 옵션 방식 비경쟁인수와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로 인한 비경쟁인수 물량을 전체 발행 물량의 20% 수준으로 관리한다.
연물별로 단기(2·3년물)는 30±5%, 중기(5·10년물)는 40±5%, 장기(20년물 이상)는 30±5% 내외로 배분한다. 2년물 신규 발행과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5~20년물 비중은 탄력 조정하고 30년물 이상 비중 조정은 최소화한다. 2년물은 내년에 처음 발행되는 점을 고려해 전체의 약 8~9% 수준으로 발행하되 시장 여건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50년물은 올해와 유사한 4~5조원 내외로 발행하고 물가채는 경쟁입찰과 교환을 병행해 월 1,000억원 수준으로 발행한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