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 모두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부처로 ‘부동산’을 꼽았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은 앞다투어 수년 안에 몇십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전월세난 등 악재가 겹쳐 민감한 사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는 해법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주택 확대 카드를 꺼내든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주택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내 잠재적 후보자 중 첫번째 공식 출마다. 우 의원은 핵심 공약으로 ‘부동산 공급 확대’를 내세웠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도시들은 공공주택 비중이 25%에서 40%에 달하는데 비해 서울은 10%에도 못 미친다”며 “정부 발표와 별도로 서울 시내에 16만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강변북로 인근 공공부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10만호를 공급하고 철도부지를 활용한 방안을 내세웠다. 이렇게 마련한 물량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우 의원은 “서울시장 부동산 정책은 취약계층 보호가 우선”이라며 해당 공약의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공공과 민간 공급 모두 늘리는 방침을 선택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서울 마곡에서 암사까지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공개했다. 그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택을 각각 ‘허니스카이’, ‘서울블라썸’으로 지칭했다. 이 전 의원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단지 인근에 있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위로 한강과 연결하는 다리를 짓겠다는 복안도 함께 내놓았다. 해당 다리와 단지 내 녹지공원을 맞교환해 이 부지에 고밀도 개발을 허가해 낮은 가격에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덮개에 녹지를 조성하면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전용 공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단지 내 예정된 공원부지는 쓸모가 없다”며 “사용가치가 떨어진 공원부지를 시 소유의 덮개 부분과 맞교환한 뒤 여기에 용적률 1000%를 허가해 고밀도 아파트를 지으면 낮은 가격에 질 좋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역시 부동산을 전면에 내세웠다. 조 구청장은 뉴타운 사업 등을 활성화해 5년 내 신규 주택 6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전체 서울시민의 재산세를 절반 감면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 3일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세미나에서 “서울시가 해제한 393개 정비사업 절반을 현실에 맞게 미니 뉴타운, 중규모·대규모 뉴타운 상황에 맞춰서 하겠다”며 “서초·강남·송파와 마포·용산·성동의 규제를 풀고 공공기여금을 금천·관악·구로 재개발·재건축으로 쫓겨날 세입자 등에게 지원하는 착한 뉴타운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여야 모두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는 이유는 결국 민심 때문이다. 서울시민들이 부동산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공약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6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5명(응답률 8.1%)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들의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는 “잘못하고 있다”(매우 잘못함+잘못하는 편)는 응답이 69.8%로 “잘하고 있다”(매우 잘함+잘하는 편) 22.4%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무려 47.4%p 격차다. ‘매우 잘못함’ 응답만 53.9%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