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임대주택 단지를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13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큰 일할 사람이 아니라 정말 큰일 낼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아파트를 둘러본 뒤 “신혼부부에 어린아이 두명도 가능하겠다”고 한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 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며 “집이 뭐길래 개인은 소유하면 안되고 국가나 LH가 소유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안 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많은 이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이고, 또 많은 이들이 열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공공임대 주택을 이렇게 짓밟고 폄훼해도 되는 것인가요? ”라며 유 전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론 자가 주택을 원하는 국민들도 많고, 그들을 위해서도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의 공급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자기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못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기 위해서도 부동산 투기를 무섭다 싶을 정도로 근절하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만들어 매물을 늘리고, 크고 작은 괜찮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확보해서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소장은 “종부세도 반대, 부동산 투기는 비호, 투기성 다주택자 입장 대변, 그리고 공공임대주택까지 폄훼하는 이들은 공당이나 공인의 자격이 없는 이들”이라며 “시중의 부동산 투기세력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투기세력들이야 원래 사적 탐욕을 추구하는 집단이니 그러려니 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공공선,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권을 위해 노력해야할 공당과 공인으로서의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주거권과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짓밟는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고 반사회적인 일일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 주거시민단체들의 ‘괜찮은 공공임대주택 두배로’캠페인을 적극 지지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흔들림없이, 아니 오히려 더 강하게 부동산투기 근절, 투기성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사회경제적 약자 주거권 보장 등에 매진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