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정부의 중장기 주택 공급량 예상치를 두고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예상치를 근거로 중장기 공급량이 안정적이라고 예상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사자인 국토연은 국토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도 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전혀 다른 예상을 내놓는 등 지나치게 ‘장밋빛 구상’만 내놓고 있어 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임대주택 단지 모형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年 5.9만가구 공급” 근거는 ‘깜깜이’>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장기 아파트 공급량과 관련, 2023~2027년 동안 연평균 5만9,000가구(서울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산출량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른 수치’라고만 언급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25일 공개한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과 시사점’ 리포트에서 이 기간 아파트 공급량이 연평균 수도권 22만 2,000가구, 서울 5만 9,000가구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정작 국토연구원 측에서는 ‘국토부가 제시한 자료에 의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고 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장기 공급 물량 추산치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정부의 계획물량 수치를 받았을 뿐 세부적인 근거 기준은 우리도 모른다”며 “정부의 공급계획에 따라 온전히 공급된다고 가정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결국 국토부가 자체 설정한 목표치를 연구원에 전달한 뒤 그 결과를 다시 인용하는 식으로 근거 자료를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수도권 127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담은 8·4 공급대책을 기반으로 공공택지에서 총 84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 2023년 이후 공급량은 수도권 47만8,000가구, 서울 8만9,000가구다. 여기에 민간 공급분 등을 더해 서울 아파트 연평균 5만9,000가구를 추산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민간에서는 2023년 이후 물량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등 구체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공급 추정치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114 입주물량<‘낙관론’ 펴는 정부…민간과 격차 커져>
정부의 공급 물량 추산은 민간 예상과 괴리가 커 수요자들에게 혼선을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22년까지 단기 물량에서는 민간과의 예상치 격차가 급격히 커지는 상황이다. 부동산114에 의뢰해 집계한 결과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5만 234가구에서 2021년 2만 5,931가구로 줄고 2022년에는 1만 7,010가구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연속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내년보다 내후년 감소 폭이 더 큰 셈이다.
반면 정부는 향후 2년간 공급량이 소폭 줄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4만 1,000가구, 2022년 3만 7,000가구로 비교적 안정적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분양 공고를 기준으로 물량을 집계하는 민간과 달리 정부는 후분양 및 임대물량, 30가구 미만 빌라형 아파트 등 물량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차이를 고려해도 최근 격차는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실장은 “중장기 공급대책의 경우 제대로 검증한 사례가 없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뒤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며 “명확한 근거를 두고 산출했다기 보다 시장에 ‘충분한 공급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차원정도로 보는게 맞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낙관론’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경우 자칫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