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나경원 "초유의 '입법독재'…180석을 독재 면허증으로 착각"

"불길한 예감 모두 현실…민심이 불의 이겨낼 것"

국정원법 통과…與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 마무리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자 이를 두고 “초유의 입법독재의 끝은 어디일까 깊은 우려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전날(13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0대 국회 말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강행처리하는 것으로 본격화된 입법독재가 이제는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180석 의석수를 ‘독재 면허증’ 쯤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지금 공수처법만이 심각한 악법이 아니다. 경제파괴 3법은 외마디 비명도 없이 통과됐고, 안보파괴 국정원법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마저 멈춰 세운 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이어 “대북전단금지법마저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확성기와 전단 살포를 알아서 금지시키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알아서 뺏어 버리는 정권이다. 이래도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수석대변인 정권이란 소리가 안 나오고 배기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제 불길한 예감은 모두 현실이 돼버렸다”며 “저의 저항과 투쟁의 정당성이 또렷해질수록 오히려 제 속은 아프다. 그만큼 계속해서 또 다른 최악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비관할 수만은 없다”며 “국민의 마음이 모이고 하나가 되면 입법독재를 멈춰 세울 수 있다. 엄중한 민심은 그 어떤 불의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저도 그 대열에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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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정원법 개정안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으며,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여권의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은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 10일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는 종결됐다. 찬성 180표·반대 3표·무효 3표로,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를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180석)를 가까스로 충족했다. 17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외에도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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