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권욱기자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4일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중 “자기(미국)들은 5,000개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발전시키고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송 위원장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무제한토론을 하던 중 “미국이 북한을 핵 공격의 가상 대상으로 벙커버스터와 전술핵무기를 만들어 핵 선제공격 군사 연습을 하고 있다면 북이 핵을 개발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그는 “이 NPT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이 NPT 체제가 최소한 정당성을 가지려면 구조 자체가 불평등하지만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 보유국이 미 보유국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한 번 스타트 협정(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전략무기감축협정)과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다시 제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종전체제에 대해선 “법적 구속력도 하나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단지 분위기를 비핵화로 가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종전선언)을 가지고 비핵화랑 맞바꾸자 하는 것은 정말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송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해자’는 그릇된 아량으로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
심지어 미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한다며 미국을 비판하고, 새롭게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감 놔라 대추 놔라’식의 조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이 과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포로 쏘지 않은 게 어디냐”, 뉴질랜드 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 “문화적 차이”라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이쯤 되면 국익을 위해, 또한 국민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핵을 통한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힘주어 말한 것”이라면서 “사실과 진실이 보수언론을 통하면 왜곡되어 거짓이 되는 것에 딱 맞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