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투데이콘텐츠웨이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 기준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최근 문체부가 발표한 음악저작권 요율이 뚜렷한 산정근거 없이 결정되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콘텐츠웨이브는 문체부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관련 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 콘텐츠웨이브는 문체부 3기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최종보고서와 저작권위원회 심의 보고서, 저작권위원회 외부 전문가 위원 구성현황 및 보고서 등 3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콘텐츠웨이브는 OTT ‘웨이브’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지난 11일 문체부는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방안을 공개했다.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는 요율을 3.0%부터 적용한다.
하지만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업계는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고 요금인상으로 연결돼 결국 부담은 소비자가 지게 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