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중립성 논란과 관련, 청와대 고위 관료가 인용한 칼럼을 정면 반박했다. 동시에 해당 고위 관료를 향해서는 “자기 입, 자기 논리로 하는 정치가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일침을 날렸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고 지칭되는 행정부의 고위 관료가 입법부의,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에 대해 얹는 말 치고는 형식도, 내용도 볼품없기 짝이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로 명시된 고위 관료가 전날(15일)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인용한 일간지 칼럼을 언급한 것이다. 이 고위 관료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수처 중립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기 위해 해당 칼럼을 인용한 바 있다.
해당 칼럼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찬반 가능성을 놓고 벌였던 논쟁을 소개하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장 의원의 기권표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결 불참을 두고 “다만 이들의 소신이 사안의 선과 후, 주와 종, 역사적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에 대한 비판,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여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 훼손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남의 칼럼이나 에둘러 인용하며 부분과 전체니, 주종관계니 해괴한 소리만 가득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장 의원은 이어 “청와대 핵심 관계자께서 인용한 칼럼은 노회찬 의원의 말씀을 아주 탈역사적인 방식으로 인용했다. 그 인용에 대해 나 또한 인용으로 응답한다”면서 노 전 의원의 발언을 인용했다. 해당 발언은 2005년 상설특검법 발의 기자회견 당시에 노 전 의원이 언급한 것이다.
당시 노 전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있는 공수처는 대통령 측근비리 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수처는 자칫 제2의 ‘사직동팀’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공수처를 통해 판사와 검사, 국회의원을 언제든지 내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청와대 고위 관료를 향해 “할 말이 있으면 비겁하게 남의 입, 남의 논리로 하지 말라”며 “자기 입, 자기 논리로 하는 정치가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