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기초연금, 근로 장려금 등의 정부 재정지원 확대가 지난해 소득불평등 완화로 이어졌다. 반면 근로소득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최저임금 급상승 등에 따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사업소득은 역성장해 ‘재정주도 소득불평등 완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7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은 지난해 6.25배로 전년 대비 0.29배p 하락했다. 소득불평등을 수치화한 지니계수는 0.339로 전년 대비 0.006포인트 하락했다. 지니 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 5분위 배율은 지난 2018년에도 0.42배p 줄어드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 같은 소득격차 축소가 막대한 정부 재정 투입 덕분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년 대비 12.1% 증가한 162조1,800억원의 복지·보건·고용 예산을 쏟아 부은바 있다.
실제 1분위(하위 20%)의 근로소득은 5.2% 감소한 반면 공적이전소득은 13.0% 상승해 전체 소득이 4.6% 늘었다. 1분위의 소득 증가률은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 증가률(1.7%)을 크게 상회한다. 1분위의 소득 증가률은 2분위(1.4%), 3분위(2.1%), 4분위(2.1%), 5분위(1.1%) 중 가장 높으며 1분위의 공적이전 소득은 494만원으로 5분위(345만원)와 차이가 크다. 처분가능소득 또한 1분위가 7.3%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5분위는 2.6% 오르는 데 그쳤다.
전체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 재정 투입에 따른 소득 보전 효과가 더욱 잘 드러난다. 지난해 전체 가구의 근로 소득은 0.3% 상승한 반면 사업소득은 2.2% 하락했다. 반면 정부 재정 투입 증가로 공적이전 소득은 18.3% 늘었다. 이에 따라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11.56으로 전년 대비 0.41포인트 상승하며 재정 지원분을 제외한 소득 불평등도가 악화됐다. 현 정부 들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증세 정책에 발맞춰 가구별 세금 부담도 늘었다. 공적연금과 사회보험료 지출은 전년 대비 4.3% 증가해 준조세 부담이 늘었으며 세금 부담도 0.7% 증가했다.
각 가구의 자산(3.1%)과 부채(4.4%)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금융부채 증가율이 5.1%를 기록한 반면 금융자산이 0.6% 줄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각 가구가 빚을 내 주택 구입을 늘렸기 때문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시장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 등 영향으로 소득 1ㆍ2분위 부채 및 신용대출ㆍ카드대출 증가율이 확대됐다”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장소득 여건이 악화되고 특히 취약계층 충격이 커 분배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