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손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학계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매시장 유통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의체는 3차례 논의를 통해 도매시장 유통개선을 위한 7개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도매법인의 공정한 경쟁과 원활한 신규 진입을 위해 법인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헌에 대한 평가 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도매시장 거래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도입한 정가·수의매매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경매사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추가하고 전담 경매사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중도매인의 경매 참여를 늘리고 대금 정산의 안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대금정산조직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락시장 기준가격과 민간 거래가격의 영향을 분석해 거래제도 관련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도 포함됐다. 도매 법인의 온라인경매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소비자·유통인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게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