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상법 개정의 취지에는 경제계도 공감하지만 규제 방식과 내용에 아쉬움이 많다”면서 “당장 내년 주주총회부터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대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한다”며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박 회장은 이날 2021 경제방향이 보고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규제 3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반발하며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혼선을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과 함께 상황에 따른 보완책 검토를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이날 발언은 기업 규제 3법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 후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규제 3법에 대해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재계에 당부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해냈다. 박 회장은 “최근 산업안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규제나 처벌보다는 기업들이 규범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게 유도하는 노력이 선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합세해 내년 1월 8일에 종료되는 임시국회 안으로 중대재해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어 “우리 사회 저변에는 ‘더 엄격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는 인식이 자리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규제 대신 규범이 작동해 변화를 촉진하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들이 솔선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가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