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빠르게 진행되며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000명대를 넘어선 17일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의 한 가게에 크리스마스 용품들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로 낮췄다. 외환 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이 현실화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3.2% 장밋빛으로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논의가 나오는 상황을 반영도 하지 않은 채 낙관론을 이어가는 것이다.
정부는 17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가 지난 6월 0.1%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역성장만큼은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내년 성장률로는 올해 역성장의 기저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한국은행(3.0%), KDI(3.1%) 등의 국내외 주요 기관보다 낙관적인 3.2%를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올해 -1.1%, 내년 2.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 내년 전망치를 2.9%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이는 한국은행이 내년 3.0% 성장을 전망하면서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성장률이 2.2%로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상향될 경우 올해 말과 내년 초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해 추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경제활동이 점차 정상화된 뒤 하반기 백신 상용화로 본격적인 회복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았다. 최대 4,400만 명분의 해외 백신을 선구매하고 1·4분기부터 백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백신 공급이 늦어진다면 그만큼 경기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한시적인 코로나19 위기 대응 조치는 향후 코로나 확산세 추이 및 경기·고용 흐름을 보고 점차 정상화하기로 했다. 대신 내년 1월로 기한이 도래하는 회사채·CP 매입기구(SPV) 매입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전기 요금 납부 기한도 3개월 연장해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지만 최근 백신의 등장으로 조기 종식에 대한 기대도 커지는 상황”이라며 “종합적인 자료와 분석을 토대로 할 때 내년 3.2%의 성장률은 적절하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올해 역성장 기저 효과를 제외하면 내년에 2% 내외로 성장해야 하지만 지난해에도 간신히 2% 성장을 맞춘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며 “민간 소비가 정부 예상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19로 투자 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수가 회복되면서 내년 소비자물가는 1.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 증가율은 8.6%로 크게 높여 잡았다. 정부는 수출 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 선사 임시 선박을 월 2척 이상 투입하고 선적 공간의 50%를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