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14일 진주 LH 본사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1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본인이 상임이사로 등록된 학회에 연구용역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실은 이날 “자신이 상임이사로 등록된 학회에 수십억 원의 연구용역이 몰렸다”며 “그중 일부에 대해 수의계약까지 한 것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상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무 위반, 특혜 배제 조항, 김영란 법상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적지 않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송 의원은 “변 후보자가 공공기관에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정 학회의 상임이사를 사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학회와 업체가 연구용역 일감을 집중적으로 수주한 것은 김영란 법상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특정 단체에 연구용역을 몰아주기 위한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실이 이날 LH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A학회는 6,000여 명의 개인·단체 회원이 가입된 국토 개발·도시 계획 분야 학술연구단체로 변 후보자는 이 학회에 총 20건, 79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맡겼다. 단일 기관으로는 LH로부터 연구용역을 최다 수주했으며 단독으로 수주한 용역만 해도 6건이다. 그 금액은 16억 2,000만 원에 달했고 모두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졌다.
아울러 LH가 위탁한 합동 연구용역 중 A학회가 공동으로 수주한 건도 14건으로 63억 3,000만 원, A학회의 부회장이거나 임원으로 활동하는 업체가 수주한 연구용역도 3건으로 11억 4,000만 원에 달한다. A학회가 연관된 연구용역 23건 중 수의계약으로 따낸 계약이 13건으로 56.5%를 차지하며 전체 90억 9,000만 원 중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금액이 44억 5,000 만 원이다.
변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세종대학교에 연구용역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변 후보자는 SH사장 재임 기간에 세종대에 2건(각 2,000만 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했고 LH사장 재임 기간에는 1억 5,000만 원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
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 문제의 A학회 상임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했고 현재 이사회에 해임 안건이 상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